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
| 제 18조 제1항 보수기준액산출공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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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지방변호사회 1993. 6.17. 제정 |
경제적 이익의 가액 |
보 수 기 준 액 산 출 공 식 |
| 1) 100만원 이하 |
가액 × 10% = 표준액 |
| 2) 100만원 초과 |
(가액 - 100만원) × 8% + 100,000 = 표준액 |
| 3) 300만원 초과 |
(가액 - 300만원) × 7% + 260,000 = 표준액 |
| 4) 500만원 초과 |
(가액 - 500만원) × 5% + 400,000 = 표준액 |
| 5) 1,000만원 초과 |
(가액 - 1,000만원) × 4% + 650,000 = 표준액 |
| 6) 5,000만원 초과 |
(가액 - 5,000만원) × 3% + 2,250,000 = 표준액 |
| 7) 1억원 초과 |
(가액 - 1억원) × 2% + 3,750,000 = 표준액 |
| 8) 5억원 초과 |
(가액 - 5억원) × 1% + 11,750,000 = 표준액 |
*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1993. 6.17. 제정되었다가
불공정거래라는 이유로 폐지되었으나, 오히려 상한
선에 관한한 매우 합리적인 자율규제에 해당하므로
저희는 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희 사무소
의 보수기준으로서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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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
규칙
대법원규칙 제 1123호 (1990. 9. 1. 개정) |
소 송 물 가 액 |
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|
| 100만원까지 부분 |
10 % |
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
[10만원 + (소송물가액 5 - 100만원) × 9/100] |
9 % |
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
[19만원 + (소송물가액 - 200만원) × 8/100] |
8 % |
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
[27만원 + (소송물가액 - 300만원) × 7/100] |
7 % |
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부분
[34만원 + (소송물가액 - 400만원) × 6/100] |
6 % |
500만원을 초과하여 1,000만원까지 부분
[40만원 + (소송물가액 - 500만원) × 5/100] |
5 % |
1,000만원을 초과하여 3,000만원까지 부분
[65만원 + (소송물가액 - 1,000만원) × 4/100] |
4 % |
3,000만원을 초과하여 5,000만원까지 부분
[145만원 + (소송물가액 - 3,000만원) × 3/100] |
3 % |
5,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
[205만원 + (소송물가액 - 5,000만원) × 1/100] |
1 % |
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
[255만원 + (소송물가액 - 1억원) × 0.5/100] |
0.5 %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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